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 나와있습니다.<br><br>[질문1] 정부의 행정조치 첫 날입니다. 몇 명이나 면허정지가 되는 거예요?<br><br>네, 우선 불이행 확인서를 낸 전공의는 모두 7854명입니다.<br><br>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내렸고 병원은 이들에 대해서 복귀 여부를 파악했는데, 이중 7천854명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최종적으로 응답한 겁니다<br><br>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.<br><br>조만간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가 송달될 거고요.<br><br>소명 절차를 거친 뒤 당사자들에 대한 행정 처분이 이행되는 겁니다.<br><br>정부는 이번엔 구제조치가 없다, 망설임 없이 처분을 이행한다는 방침인데요. <br><br>지난달 28일 조규홍 장관의 이야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.<br><br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달 28일) <br>"구제조치가 또 이러한 의료개혁의 지연을 갖고 왔다"<br><br>[질문2]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면허를 박탈 당하나요?<br><br>전공의 단체 집행부 등이 행정처분 1호가 될 수 있습니다.<br><br>정부는 지난 1일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수련 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습니다.<br><br>공시송달이 무엇이냐면요,<br><br>보통 업무개시명령서를 자택 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보내는데 이들에 대해선 소속 병원, 의사 면허 번호까지 나온 명령서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.<br> <br>복귀 가능성이 제로라 면허정지 절차를 염두하고 공시송달 방식을 택한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><br>정부는 기계적으로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.<br><br>의료 공백과 그에 따른 피해가 장기화 될 경우 전공의협의회 간부들은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이라는게 오늘 정부의 설명입니다.<br><br>[질문3] 그런데 3개월 면허 정지를 받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연기될 수 있다면서요?<br><br>3개월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 복귀하더라도 수련기간이 1년 단위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해선 내년 수련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<br><br>가령 수련기간이 올해 말까지면 3개월 면허정지시 6월에 복귀해 듣는 게 아니고 내년에 다시 들어야 합니다.<br><br>각 과마다 수련기간도 다른데요<br><br>가정의학과 내과는 최소 2년 10개월, 안과, 흉부외과는 최소 3년 10개월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<br><br>[질문4] 대한의사협회 전현 간부들에 대해선 이미 강제수사도 시작된거죠?<br><br>네,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.<br><br>모레 6일부턴 줄소환도 예고돼있는데요<br><br>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모레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<br><br>다른 전·현직 간부들도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><br>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다음 주중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.<br><br>[질문5]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‘정치쇼다’비판하던 야당도 바뀌었다면서요?<br><br>네, 오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의료계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요.<br><br>정부를 향해선 "2000명 증원이라는 과도한 목표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자극했다. 말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주먹을 쓰느냐."고 꼬집고요<br><br>의료계를 향해서도 "대규모 장외집회까지 강행했는데, 무책임한 작태"라며 "환자 곁을 지키면서 싸우는 게 최소한의 도리"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<br>최근 의대 증원 관련 이슈에서 정부·여당에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가 지속됐는데요.<br><br>합리적 중도층을 겨냥해 책임을 방기하는 의료계를 질타하는 동시에 의료 공백 사태 키우는 정부 규탄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